"내년 내수진작 위해 돈 푼다" 中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12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CCTV 화면 캡처]

중국이 내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내수 진작에 나설 것이라며 특별국채 발행 증가, 재정적자율 제고 등 올해보다 더 강력한 재정·통화부양책을 예고했다.  미국 트럼프발(發) 리스크로 대외 환경이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중국 지도부의 경제 성장을 위한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가 이번 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12일 중국 중앙TV(CCTV)에 따르면 11∼12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렸다.
 

더 적극적 재정정책, 통화정책 '완화'로 선회

우선 올해 회의는 내년 경제 기조로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하고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한다는 '온중구진(穩中求進)·이진촉온(以進促穩)’을 견지하기로 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장'에 방점을 찍기로 한 것이다. 

이에 맞춰 회의는 내년 ‘더욱(更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완화(適度寬鬆)'한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임도 강조했다. 지난해 회의에서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언급한 것에서 한층 더 강도 높은 재정·통화부양책을 시사하며 대대적인 돈 풀기를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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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발 '트럼프 쇼크'가 중국의 거시 정책에 더 큰 대외적 제약을 가하는 등 국제 정세에 불확실성이 커지자 경제 위기감을 느낀 중국 지도부는 사실상 2011년부터 14년간 유지해왔던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와 작별하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당시의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 기조로 선회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회의는 내년 재정 정책 방면에서 재정적자율을 높이고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량을 늘리고, 지방정부 특별채를 더 많이 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올해 3%보다 더 높은 4%까지 올려 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는 재정적자율이 1%포인트(P) 늘어나면 약 1조3000억 위안(약 257조원)의 추가 경기 부양 효과가 발생한다고 예측한 바 있다.

아울러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회의는 적절한 시기에 지급준비율과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충분하게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중국이 내년 기준금리의 기준이 되는 7일물 역RP(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와 5년물 대출우대금리(LPR)를 각각40~60bp(1bp=0.01%포인트), 60~100bp 내리고, 지준율은 150~250bp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7일물 역RP 금리를 30bp 내리고, 5년물 LPR을 60bp, 지준율을 100bp 내린 것과 비교된다.
 

'수정창신' 의미···혁신하되 黨 영도 분명히

회의는 동시에 내년 경제 기조로 ‘정도를 지키며 혁신한다’는 '수정창신(守正創新)'과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한다’는 '선립후파(先立後破)'도 강조했다.

특히 수정창신은 올해 처음 제기된 키워드다. 경제 방면서 개혁개방과 혁신을 추진하면서도 공산당 영도, 사회주의 노선은 고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실제로 이달 1일 중국 공산당 이론잡지 '구시'는 '수정창신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는 시진핑 주석의 중요 문장을 게재해 "공산당 영도, 마르크스 주의, 중국특색 사회주의, 인민민주 전정(專政, 전제정치)을 견지함"과 동시에 "시대에 발맞춰 규율과 이론 제도 문화 등 기타 모든 방면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회의에서 처음 언급된 선립후파는 성장·안정의 조화와 함께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들, 특히 부동산 문제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미다.
 

기술혁신보다 소비 진작이 급선무

 

[자료=외신종합]

회의가 내년 대대적인 경기 부양을 예고하면서 특히 내년 경제 업무의 최우선 과제로 소비 진작을 제시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난해 회의서 첫째 순위로 뒀던 기술 혁신은 소비 진작에 밀려 두 번째로 언급됐다.

회의는 "전방위로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특별 액션을 취할 것”이라며 특히 “대규모 설비와 소비품의 '이구환신(以舊換新, 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정책 범위와 강도를 늘릴 것”임을 강조했다. 그간 가전·자동차 등에 국한됐던 이구환신 정책 보조금 범위가 내년에는 스마트폰·태블릿PC 등과 같은 IT전자제품, 미니가전, 가구 등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 언급한 과학기술 혁신 방면에서는 특히 인공지능(AI) 사업을 강화하고 미래산업을 육성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셋째 과제로 언급한 경제체제 개혁과 관련해서 회의는 국유기업 개혁과 민영경제촉진법 시행, 재정·세제개혁 등을 언급했다.

이밖에 △대외개방 확대 △중점영역 리스크 예방 △신형 도시화와 향촌진흥 사업 추진 △지역발전 전략사업 강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민생 개선 등이 내년 주요 경제 업무 과제로 거론됐다.
 

내년에도 5% 내외 성장률 사수할까

내년 중국 지도부가 대대적인 경기 부양을 예고하면서 내년 성장률 목표치도 올해와 동일한 5% 남짓으로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4.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7%, UBS 4% 등 최근 각종 기관에서 내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예상하지만 이보다 높게 잡을 것이란 얘기다.

특히 2025년은 중국 '14차5개년 계획(2021~2025년)'의 마지막 해로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5% 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중국몽(중국꿈)’ 비전을 세워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2020년의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중국 경제는 14차5개년 계획부터 16차5개년 계획(2031~2035년), 즉 2021년부터 2035년까지 평균 4.7% 성장률을 유지해야 하며, 14차5개년 계획은 그 첫 단계인 만큼 최소 5% 성장률을 사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설정된 내년 성장률 목표치를 비롯해 재정적자율 등과 같은 구체적인 수치는 내년 3월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