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임시 예산안 처리… '트럼프 요구' 부채한도 폐지 제외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 [사진=AP·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를 6시간 정도 남겨두고 부채한도 문제를 뺀 임시 예산안(CR)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부채한도 폐지' 요구로 고조됐던 '셧다운 위기'를 넘기게 됐다는 평가다.

미 하원은 20일(현지시간) 오후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임시예산안을 찬성 366명, 반대 3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안에는 △내년 3월 14일까지 현 수준의 정부 예산 편성 △1000억 달러 규모의 재난 구호 예산 △100억 달러 규모의 농민 지원 예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은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한 부채한도 폐지 관련 내용은 빠졌다. 공화당은 대신 자체적으로 내년에 부채한도를 1조5000억 달러 높이는 대신 향후 정부 지출은 2조5000억 달러 순삭감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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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산안에는 또 애초 여야 합의안에 포함됐던 대중국 투자 제한과 같은 조항도 불포함됐다고 WSJ 등은 전했다. 앞서 미국 여야는 지난 18일 내년 3월까지 현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는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한도 유예를 포함하고 민주당 퍼주기식 합의는 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화당은 합의를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측 신(新)실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공개적으로 여야 합의안에 대해 찬성할 경우 사실상 의회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하원에서 부채한도 2년 유예 등이 포함된 새 예산안을 전날 밤에 표결에 부쳤으나 민주당은 물론 자당에서도 3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이와 관련 하원 세출위 민주당 간사인 로사 딜러로 하원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 간 합의안에는 애초 중국의 주요 부문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심사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지적한 뒤 "중국 상하이 테슬라 공장이 테슬라의 글로벌 생산 50%를 차지하면서 머스크와 중국공산당 간 관계는 지난 몇 년간 심화했다"면서 "머스크가 대중국 투자 규제 조항을 없애기 위해 예산 합의를 뒤집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시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상원 통과 및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