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등 주요국 소통 집중…외교안보 강화 '절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열어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외교당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소통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안보가 취약해진 만큼 한반도 안보 상황을 우려해 한·미 동맹을 비롯해 한·미·일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일은 지난 9일 일본 도쿄에서 북핵 고위급 협의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북·러 불법 군사협력 문제 등에 대해 3국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내 비상계엄 사태와는 별개로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정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이번 협의가 열린 것으로 보인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한·미·일 협력 관련 질문을 받고 한·일 관계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미·일의 전략적 협력도 전례 없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한·일 북핵 대표는 10일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를 계기로 양국 간 협의를 갖고 "민감한 시기일수록 한·일 양국의 협력이 더욱 긴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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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 심화를 포함해 엄중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관련 정보 공유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북한은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도발을 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한국의 '안보 공백'은 갑작스러운 도발에 취약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다음 날인 지난 5일, '질서 있는 퇴진' 안이 제시된 8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났으며, 한덕수 총리 또한 9일 골드버그 대사를 만나 "우리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