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탄핵 폐기'에 칼 뽑은 李 "내년도 예산안 추가 삭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표결 불참으로 폐기되면서 정치권에 후폭풍이 불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추가 삭감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12·3 비상계엄 상태와 관련해 '특별검사' 추진도 예고했다. 국회가 가진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정부·여당에 칼을 휘두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타협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장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처리가)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10일까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조금 추가 삭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예결위에서 필요한 것들을 (삭감)했지만, 지금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추가 삭감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677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수정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당시 민주당은 10일까지로 예산안 처리를 연기하면서 여당과의 증액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삭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전날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폐기되자 정부·여당 압박을 위해 아예 '추가 삭감' 기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중 예산안 처리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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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정부·여당 압박의 또 다른 카드로 '12·3 비상계엄 사태 특검'과 '김건희 특검'도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한동훈 특검' 주장에 대해 "당내 갑론을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직 최종 결정을 못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선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사실 비상계엄이란 황당한 사태의 주요 원인이 아닐까 싶다"라며 "계속 추진해 '2표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하겠지만, 그 이전에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이 이런 식으로 계속 거부되면 상설특검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표는 이날 한 총리와 한 대표의 공동 국정 운영 구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얼굴만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며 "국회 소수당 대표와 국정을 자신이 상의해서 수행하겠다는 발칙하고 해괴망측한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한 국무총리를 가리키며 "대통령 대행이라도 된 것처럼 의장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위법, 합법 여부를 떠나 제정신인지 의심된다"면서도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도부와 의논하고 국민의 뜻도 물어 입장을 정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여권 일각에서 탄핵 대안으로 '임기 단축 개헌'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지금은 (그것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며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이른 시일 내에 자진해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 오는 14일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를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