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원 대구시의원, 시내버스 연료절감장치 관리 운영 부실 지적

2024-12-0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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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연료절감 목표치(8%) 달성 '전무'

사업기간(5년) 경과 후, 기존업체와 또다시 재계약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은 시내버스 연료절감장치 사업의 관리 및 운영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을 했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은 시내버스 연료절감장치 사업의 관리 및 운영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전경원 의원은 대구시 2025년 본예산 정책 질의에서 시내버스 연료절감장치 사업의 관리 및 운영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대구시와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18년 8월부터 시내버스 연료절감장치 사업을 운영 중이다. 본 사업은 최적의 기어변속 시점을 알려주는 장치를 통해 버스 기사의 운행 습관 개선을 유도해 시내버스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시작됐다.
 
민간의 장치 관리 업체가 단말기 설치·관리를 하고 연료 절감 성과의 일정 비율을 배분해 주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사업 초기 대구시는 8% 이상의 연료 사용량 절감을 목표로 5년 간 214억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 차례도 목표치(8%)를 달성한 적이 없었음에도 CNG(연료비) 가격 상승과 ESCO 사업 방식 구조로 인해 장치 관리 업체에 지급되는 성과 배분 금액은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전경원 의원은 시내버스 연료 절감 장치 사업의 관리·운영 과정에 부실함을 지적하는 취지로 정책 질의를 했다.
 
우선, 성과 배분 방식과 장비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절감률(대구시 5.9% / 타 시도 10~16%)을 달성하였음에도 CNG 가격 상승으로 전체 연료비가 올라 장치 관리 업체에 지급된 성과 배분액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료절감효과가 여전히 낮음에도 연료비 상승으로 업체의 성과 배분 금액만 늘어나게 된 것이다.
 
특히,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도 제기했다. 2023년 10월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연료절감장치 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구시는 적정한 사업비 산출을 위해 원가 계산 용역을 실시한 후 2023년 11월에 신규 사업자 모집 입찰 공고를 다시 하겠다는 입장을 대구시의회에도 밝힌 바 있다.
 
그 후 갑자기 대구시와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이유로 공개 모집 없이 기존 업체와 성과 배분 방식으로 2024년 4월 재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전경원 의원은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겠다고 밝혔으나, 갑자기 시내버스 노선 개편 명목으로 기존 업체와 재계약을 했다는 점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사업 관리 및 운영 과정이 전반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하다”며 “대구시는 자체 특별 감사를 추진하고 만약 부정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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