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봄' 김후곤 "검사, 10년 이상 정치에 발들이는 것 금지해야"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직 검찰이 “검사들의 정치 참여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은 7일 페이스북에 “검사 출신으로 대단히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검사의 DNA는 정치와 거리가 멀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 존재가치가 있는 검사들의 정치 참여는 향후 금지해야 한다”고 썼다.
 

이어 “자의든 타의든 정치에 물들어있는 현재 검찰의 상황에 비춰보면, 적어도 10년 이상 구성원 그 누구도 여의도 정치에 발들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과거 3년에서 5년이 이상적이라 생각했지만 정치로부터 오염된 조직이 바뀌는 데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 조치와 관련해 “비례원칙에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아무리 이익형량을 해봐도 국회의 권한남용에 대한 대응이라고 절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위헌적 권한남용은 그대로 또 법과 절차에 따른 심판,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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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고검장은 “검찰과 참여 수사기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적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신속하고 결기 있게' 법적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수사기관 간 소통도 긴밀해야 한다. 탄핵 일정보다 한발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고검장은 지난 2022년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다. 이후 이원석 총장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이원석 총장을 중심으로 잘 뭉쳐서 검찰의 봄이 오길 기대한다"는 말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