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尹, 비공개 자리서 "민주당 폭주 맞선 경고"…공식 침묵 계속

지난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을 통해서는 계엄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언급하면서도 정작 국내 언론에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계엄 선포 당시 '반국가세력 척결' 등 주장에 대한 견해를 고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5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정 고위직과 비공개로 만나 계엄 사태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를 두고 "야당의 폭주에 맞선 불가피한 경고성 조치"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잇따른 탄핵 추진과 법률안·예산안 단독 처리 등 때문에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란 주장이다.

한동훈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대해 "계엄이 경고성일 수 없다"며 "계엄을 그렇게 쓸 수 있겠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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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이 합법적으로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전날 보도한 서울발 기사를 보면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발동이 너무 무리한 일이고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엄밀하게는 합헌적인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계엄은 일종의 정치 활동 규제 조치"라며 "국정 마비를 그대로 방치하고 방관하는 것보다는 국정을 정상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시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주의자이며 헌법주의자로서 자유민주주의 파괴 세력에 대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취임 전부터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운동이 있었고, 주요 공직자에 대해 탄핵소추안이 22건 발의돼 10건은 진행 중"이라며 "또 법률안·예산안 등이 방해받고 있고, 국가 안보 훼손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였다"고 설명했다.

또 "3일 밤 10시 30분에 긴급 형식으로 선포한 것은 비상조치로 인한 국민 경제나 국민 삶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 시간대에 이뤄진 것"이라며 "국회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계엄이 해제된다는 요구 조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국회가 동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진입을 막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중 윤 대통령이 직접 계엄에 대한 입장을 낼 것이란 예상도 나왔지만 계엄 해제 후 이틀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계엄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의를 수용했다. 후임에는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를 지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를 통해 계엄을 건의·실행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 장관이 국회 현안질의와 검찰 수사 등을 피하기 위한 조처란 지적이 나왔다. 김 장관은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 등은 김 장관이 해외에 도피할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