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위헌 계엄령 선포…윤석열을 탄핵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등 언론협업단체 소속 언론인들이 4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앞마당에 설치된 언론자유 상징 조형물 '굽히지 않는 펜'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은 “위헌, 위법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주 질서를 어지럽힌 배은 중생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라고 밝혔다.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은 4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를 행한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백성이 국가의 살림을 맡긴 자가 오히려 도둑이 되고, 반역자가 된 이 사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집권 이후 헌정질서 파괴는 물론 민주주의를 말살하기 위해 행한 불법 계엄령을 선포한 그 대가는 마땅히 하야이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며 “하루라도 지체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온 국토를 뒤덮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을 준수한다는 대통령 취임선서 내용을 심각하게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그 자격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이미 평범한 시민, 대학의 교수, 학생, 종교인, 사회 원로, 전역 장성 등 모든 분야의 백성들로부터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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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무리 법률이 정해 놓았더라도 국민이 선출한 자는 이제 내려와야 한다”며 “그가 저지른 죄악은 하늘과 땅을 덮고 있다. 집권 2년 만에 행한 얼토당토않은 계엄령 선포가 보여주듯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붕괴시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도외시하고 오직 권력만을 탐하는 동시에 반역사적인 인물들을 정부 요직에 배치함으로써 공적인 안전이나 이익을 도모하는 공화주의에 의한 국가운영 파행을 가져왔다”며 “국법을 위반한 자신의 부인과 장모에 대해서는 검찰을 동원하여 감싸는 권력의 사유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이 무슨 한밤중의 홍두깨란 말인가.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어 23시에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사령관에 의해 계엄포고령이 발포되었다. 그러나 국회는 헌법에 의거 2시간 반 만에 이를 해제시켰다. 황당한 이 사태로 인해 백성의 고통은 물론 사회질서 혼란, 국가의 품위 실추를 가중시켰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나라가 전시·사변이나 국가비상사태,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국가가 무너지는 위기 사태에 직면한 상황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 이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에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는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들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에 의한 역할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를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몰고, 헌법에 명시된 국회 권한의 이행을 행정부 마비로 재단한 것은 시대착오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군사주의를 추종하며 반평화적인 작태를 벌이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이 초래한 것이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다. 이미 평범한 시민, 대학의 교수, 학생, 종교인, 사회 원로, 전역 장성 등 모든 분야의 백성들로부터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고 있다. 아무리 법률이 정해 놓았더라도 국민이 선출한 자는 이제 내려와야 한다. 그가 저지른 죄악은 하늘과 땅을 덮고 있다. 집권 2년 만에 행한 얼토당토않은 계엄령 선포가 보여주듯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붕괴시켰다.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도외시하고 오직 권력만을 탐하는 동시에 반역사적인 인물들을 정부 요직에 배치함으로써 공적인 안전이나 이익을 도모하는 공화주의에 의한 국가운영 파행을 가져왔다. 또한 국법을 위반한 자신의 부인과 장모에 대해서는 검찰을 동원하여 감싸는 권력의 사유화가 이뤄지고 있다. 나아가 한반도에 갈등을 부추겨 전쟁위기 상황으로 몰아가며, 의료대란으로 국민은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고, 민생 경제는 악화일로로 파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대통령 권력을 좌지우지한 정치브로커에 의한 국정농단은 극에 달해 국민은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 없는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다.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를 행한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백성이 국가의 살림을 맡긴 자가 오히려 도둑이 되고, 반역자가 된 이 사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집권 이후 헌정질서 파괴는 물론 민주주의를 말살하기 위해 행한 불법 계엄령을 선포한 그 대가는 마땅히 하야이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 하루라도 지체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온 국토를 뒤덮을 것이다. 헌법을 준수한다는 대통령 취임선서 내용을 심각하게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그 자격을 상실했다. 위헌, 위법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주질서를 어지럽힌 배은 중생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