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강혜경과 국민의힘 소속 김영선 전 의원을 범죄‧사기집단으로 규정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진보 성향의 정치평론가 서용주, 언론사 뉴스타파와 뉴스토마토를 동조집단으로 명시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오 시장의 강직한 도덕성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자세를 다시금 입증하기 위한 행보로 평가된다.
오 시장이 제기한 고소장의 핵심은 이들이 여론조사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조작하고 왜곡하여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는 데 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부정하게 취한 명백한 범법 행위로 규정된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적 원칙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다.
특히 명태균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이미 오세훈 캠프에서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선거 전략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오 시장은 이러한 사안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염태영 의원, 서용주 평론가뿐 아니라 뉴스타파와 뉴스토마토에 대한 비판도 강경했다. 이들 언론 매체는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발표하거나 보도함으로써 오 시장과 그의 캠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언론 보도의 자유를 넘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사기‧명예훼손 행위라는 것이다.
오 시장은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수장으로 있는 민주당이 이 사기‧범죄집단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행태는 단순히 개인의 명예훼손 문제를 넘어 공정한 정치 경쟁과 국민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단순한 개인적 방어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졌다. 오 시장은 일부 제도권 언론이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쓰며 허위사실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들 언론에게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처사로, 사실 확인 없이 선정적 보도로 관심을 끌려는 시도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보도는 오 시장 개인은 물론 서울시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사기‧범죄집단의 조직적 활동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선다. 이들은 허위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민주주의의 기반인 건전한 비판과 감시를 가장한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또한 언론은 스스로의 책임을 자각하고 사실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정치권 역시 이러한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특정 당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공정한 경쟁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사기‧범죄집단의 활동을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이나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과제다.
오 시장이 제기한 이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논쟁에 머물지 않는다. 이는 우리 사회가 민주적 원칙과 공정성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 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시험대다. 사기‧범죄집단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