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관세 감축, 對韓 무역적자 직접적 원인 아냐"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의회조사국(CRS)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감축이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 적자 증가의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놨다.

28일(현지시간) CRS는 ‘한미 FTA와 양자 무역 관계’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와 관련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는 왔다 갔다 했다"라면서 "초기에는 증가했으나 2015~2018년에는 감소했으며 이후 다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경제학자는 FTA에 따른 관세 감축이 양자 무역에서의 적자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며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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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발효 이후에 수입 증가의 상당한 부분 차지하는 자동차 수입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2.5%의 자동차 관세가 인하되기 전인 2011~2015년에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FTA에 따라 2016년 승용차에 대한 관세 2.5%를 철폐했으며 경트럭에 대한 관세는 당초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1기 정부 때의 재협상으로 2041년까지 연장됐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보고서는 "자동차 무역은 애초 FTA 협상 시 가장 논쟁적인 이슈 가운데 하나였지만 미국에 본사를 둔 주요 자동차업체들은 궁극적으로는 협정을 지지했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54억달러 규모의 조지아주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을 비롯해 대미 투자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보고서는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에 대해 "일부 경제학자들은 국가저축률, 투자율과 같은 거시경제적 요인이 양국 무역 수주의 주요 (결정)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분석들은 FTA가 미국의 무역 적자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시 동맹국인 한국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발표돼 더 주목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때 10~20%의 예외 없는 보편 관세와 대(對)중국 60% 관세 부과 등을 공약했다. 최근에는 내년 1월 취임 시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등의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를,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