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세청, 5년간 전산 설비 유지관리비 25억원 과다 지급"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이 지난 5년간 전산 설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25억5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청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산 설비 유리·관리비의 적정 여부와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없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유지·관리에 대한 실제 점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계약 대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에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화물취급수수료 감면 기준이 특정 업체에만 유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 특송업체가 제출한 법규 준수 평가 자료를 엄격히 심사·적용하지 않은 인천공항본부세관 담당 직원 3명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