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탄핵 정치적 남용 안돼…형사사법에 중대한 공백 초래"

2024-11-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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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28일 오후 발표한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끄는 대검찰청이 공식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총장이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을 비롯해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지휘계통인 조상원 4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다. 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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