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임기 후반기 최우선 국정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통한 중산층 확대'를 제시했지만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가계소득 증가에도 빈부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분배 지표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근로소득은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고 중산층에서도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가구'가 늘었다.
전체 근로소득도 3.3% 증가했지만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많이 늘면서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하는 모습이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이 3.6% 감소하는 동안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5.0% 늘었다.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69배로 지난해 3분기보다 0.14배 포인트 상승했다. 2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배율이 올라갔는데 이 역시 분배 지표 악화를 뜻한다.
중산층 살림에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중간 소득 계층인 3분위 가구 가계소득 증가율은 3.4%에 그친 반면 지출 증가율은 5.4%로 집계됐다.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전체 5분위 가구 중 가장 낮은 2.9%에 그쳤고 흑자액도 4.6% 감소했다.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은 '적자 가구'도 중산층에서 집중적으로 증가했다. 3분기 기준 3분위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율은 19.7%로 전 분기보다 0.7%포인트 증가했고 2분위 가구도 1.1%포인트 늘었다. 반면 5분위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율은 2.4%포인트 줄었다. 경제 허리인 중산층이 하위 계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산층 확대를 위해서는 양극화를 완화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자산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내수 활성화 대책 등이 복합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