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 '원스톱'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그래픽 [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소상공인이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시기는 29일부터이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속하게 고용보험료 신청결과와 지원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중기부와 고용부는 지난 8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행령, 고시 등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한 바 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간소화 시스템 구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가입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처 간 협업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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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폐업 예방과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주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최근 폐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전문가, 현장이 참여하는 실천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연계, 직업훈련 강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