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 "지역 동반성장 확대...대기업과 임금격차 줄여야"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은 지난 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 해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대·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해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고 이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도모하겠다."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임금 불균형을 꼽았다.

임금격차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방해하는 양극화 요소 중 하나로 거론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기업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 57.6%, 비정규직 44.1%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수준 때문에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경쟁력 하락과 대기업 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상생방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수출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기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수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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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동반성장위가 가장 힘을 쏟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인가.
"지난해 9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별 동반성장 담당관을 지정했다. 올해 광역지자체 수요를 조사해 대기업과 과제발굴을 진행했다. 6월 카카오와 함께 제주 칠성로상점가에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단골거리 사업을 진행한 게 선례다. 또 하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사업이다. 2019년부터 50개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79억원의 상생기금을 출연해 1574개 중소협력사의 ESG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중기부와 대‧중소기업 상생형 ESG사업을 기획 중에 있다. 일반적인 컨설팅을 벗어나 수출기업이 공급망에서 느끼는 애로나 규제를 해소하고 맞춤형으로 도와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동반성장위 활동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추진 중이다. 상생협력법상 추진 근거는 있지만 별도 정부 시책이 없어 동반위에서 의결 후 진행하고 있다. 자율적 동반성장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대기업-협력 중소기업-동반위 3자 간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06개사와 168건의 협약이 이뤄졌다. 총 28조2599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도해 부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최종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 중소기업도 고유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동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도록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지방 중소기업으로의 인재유입 해결책은 무엇인가.
"정부가 아닌 대기업이 나서서 성과 공유와 인력개발 사업을 시행한다면 지방 중소기업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충북 오송 산업단지처럼 연구개발 기관과 교통이 확보되면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다. 정책을 시행하면 2~3년 후 효과가 나타나는데 정권교체로 다른 정책을 적용하면 효과를 볼 수 없다."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은 지난 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동반성장지수 항목을 개편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문제(플랫폼 수수료 갈등)가 심화되는 추세인데.
"동반성장지수의 근본 취지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자발적인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다. 배달플랫폼 동반성장 시범평가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관계를 개선하고, 배달 기업 간 수익 경쟁만이 아닌 상생 분위기 공감대 형성에 목적이 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와 지수평가 참여를 협의 중에 있는데, 배달앱 기업의 시범 평가 참여를 독려하고, 배달앱 기업과 중소·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 상생 프로그램 마련에 집중하겠다."
 
-최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미흡한 기업들을 발표했는데.
"미흡 등급을 받은 기업은 총 8개사, 업종별로는 제조업 6개사(덴소코리아, 모베이스전자,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 일진글로벌, 타이코에이엠피, 타타대우상용차), 건설업 2개사(대방건설, 제일건설)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참여가 불성실한 기업에 대해 규정에 따라 미흡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또는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미흡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평가 미참여 사유를 검토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반기 동반성장지수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해달라.
"ESG 등 글로벌 트렌드에 맞도록 지표를 개편하고 사회적 이슈와 파급효과가 큰 온라인 플랫폼업, 금융업 등 평가업종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기업 동반성장 실적지표(17개 항목) 개편은 그중 하나다. 전문가 용역과 평가기업 의견을 수렴해 지표 개선, 업종별 특화지표개발 등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을 고려해 관련 지표 배점을 확대하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활동들의 지표 조정을 검토 중이다. 다음 달 동반위 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의 내년도 중점 사안은 어떤 것인가.
"동반성장 관련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동반위가 나아갈 방향인 동반성장 2.0을 구상해 내년 초에 발표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와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고민이 많다. 특히 지수평가는 대기업을 점수화해 줄세우기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 대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따른 국내 협력중소기업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한 지표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중견기업에 동반성장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동반성장 저변 확대에 노력하겠다."

대담=김봉철 산업2부 팀장
정리=정연우 기자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은 지난 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동반성장 2.0을 구상해 내년 초에 발표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