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메이커]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 "규제보다 모두가 승자되는 전략 세울 것"

제7대 동반성장위원회 수장에 취임한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 [사진=동반성장위원회]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동반성장위원회를 이끌 제7대 수장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퇴계로 동반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동반위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들을 활용해 민간주도의 동반성장을 이끌고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게 그의 포부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경제단체와 유관기관(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의 의견수렴 및 추천을 받아 만장일치로 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은 양극화 문제에 대해 "우리 경제가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격차 해소를 위한 해결책으로 '포지티브섬 게임' 접근법을 제시했다. 대기업 규제를 통해 중소기업을 살리기보다는 양측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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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의 최대 문제점으로는 임금 격차가 거론된다.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월 591만원(세전 기준)으로 중소기업(286만원)의 2.1배다.  
 
인력 부족 문제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의 인력부족률은 1.4%인 반면 300인 미만 사업체는 3.0%로 역시 두 배 차이가 난다.
 
이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은 한쪽은 이기고 다른 한쪽은 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포지티브섬 게임' 접근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내세웠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소멸위기 근본적 원인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꼽았다.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은 0.73명으로 2015년 1.24명을 찍은 이후 하락세다. 2022년은 0.78명, 2021년은 0.81명으로 집계됐다.

이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 지방정부의 경우 인구감소 현상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지방소멸 위기론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과 주도해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 지방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제18대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제21대 국회의원 등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예산·정책 전문가이기도 한 이 위원장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