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트럼프 시대] 방위비 압박에 반도체 투자 요구까지..."대만정책 변화 클 것"

대만 타이베이의 장제스기념관에서 의장대가 국기 하강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트럼프 2.0 시대에서 대만이 경제, 안보 전반으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FP)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만 정책은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틀에서 가장 크게 벗어나는 정책일 수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대만 방어의 중요성은 덜 강조하면서도, 대만에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나아가 반도체 투자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미국의 대만 방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함과 동시에 대만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탐탁지 않게 여겨왔다.

지난 7월 블룸버그 비즈니스워크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 반도체 산업의 거의 100%를 (대만이) 가져갔다”면서 “(미국은) 보험회사와 다를 바 없다. 대만이 방어를 위해 우리에게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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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방위비와 반도체를 양손에 들고 거래를 시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 전문가들은 FP에 “트럼프가 안보 협력 강화를 대가로 TSMC의 미국 투자를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만은 국내총샌산(GDP) 대비 2.6%를 방위비로 지출하고 있고, TSMC는 이미 650억 달러를 투자해 미 애리조나에 반도체 생산공장 3곳을 짓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우드로 윌슨 센터의 고토 시호코 인도·태평양 국장은 “반도체 산업에서 대만의 영향력은 대만과 트럼프 사이의 긴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트럼프는) 대만 반도체의 성공적인 성장이 미국을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대만에 대한 지원 자체를 중단할 가능성은 작다.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를 국방장관으로 영입할 가능성이 큰데, 폼페이오는 대만 독립을 강력하게 지지해온 인물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 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과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어떻게 설득할 지를 질문받자 “당신(시 주석)이 대만에 들어가면 나는 당신에게 세금을 매길 것이다. 미안하지만 관세를 150∼200% 부과하겠다는 뜻”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재집권 시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의 보편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트럼프는 중국의 대만 봉쇄에 대응해 미 군사력을 사용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시 주석은 나를 존중하고 내가 ‘완전히 미쳤다는 것을 안다”고 답했다. 미국의 군사력을 사용할 상황 자체를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대만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양안관계 개입은 줄어 일각에서는 양안문제에서 만큼은 중국이 트럼프를 더 선호한다는 관측도 나왔었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학원장은 “중국은 그(트럼프)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가 대만 독립을 지지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대만은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인상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중국에 생산 공장을 둔 대만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궈즈후이 대만 경제부 장관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에서 생산하는 대만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라면서 "대만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궈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TSMC에 대한 보조금을 취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더 많은 기업이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포함한 비상 계획이 있다"면서 "TSMC가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추세"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