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트럼프 시대] '바이든 지우기' 나서나…"정책·연방기관 핵심부터 재구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사진=AP·연합뉴스]

‘트럼프 2기’가 막을 올리면서 미국 내 격변이 예고된다. ‘동맹과의 협력 외교’가 국익 실현을 위해서라면 ‘동맹도 압박하는 외교’로 급격히 전환되고, 공급망 전반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탈동조화) 전략을 노골화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트럼프 집권 2기 초반부터 불법 이민 추방에 열을 올리면서 현재 조 바이든 정부가 수립한 정책 지우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외교 측면에서는 동맹 중시·가치 중심의 대외 정책을 표방한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중시·이익 중심 노선으로 급선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기업가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외교·안보에서도 가치와 이념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한다. 동맹국을 국제 안보 협력 파트너가 아닌 ‘무임승차자’로 보는 트럼프식 외교·안보 노선은 “동맹국도 돈을 내야 지켜준다”는 비즈니스적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 상대방도 그에 상응해 최대한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트럼프는 지난 8월 유럽의 경제 규모가 미국과 같다고 지적하며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우리가 1500억 달러를 (유럽보다) 더 지출했다”며 “왜 그들은 동등하게 하지 않느냐”고 힐난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 국방비 지출 목표에 대해서도 “세기의 도둑질이다. 3%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태평양의 핵심 동맹인 한국에 대해서도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국가)이라고 부르며 주한미군 방위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對) 중국 정책 기조는 디커플링과 강경 노선 중심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는 그간 중국을 ‘복합적 위협’으로 규정했다. 특히 그는 외국산 수입품 전반에 10~20% 관세,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 고율 관세 부과를 공언한 상태다. 트럼프는 지난 7월 공화당 대선 후보직을 수락하며 “중국이 우리와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차마다 약 100%에서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그들은 미국에서 팔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가전략산업 대중 수출을 전면 통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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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자 문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내내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을 무분별하게 열어 불법 이민자가 폭증했고, 각종 강력 범죄가 들끓는다고 주장해 왔다. 싱크탱크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첫해인 2021년에만 10만명 이상이 애리조나주를 통해 국경 밀입국을 시도했다. 2020년(약 8000명)의 12배 이상으로 급증한 수치다.
 
트럼프는 이 문제의 해법으로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하게 내세웠다. 취임 첫날 가장 먼저 할 일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추방 작전을 펼치겠다는 게 트럼프의 첫째 공약이다. 대선 막판에는 1798년 만들어져 거의 사문화된 ‘적성국 국민법’을 거론하며 미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이민자 범죄단체를 해체하고 이들이 미국에 다시 들어오면 가석방 없이 자동으로 징역 10년형에 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는 백악관 복귀 첫날 시행하겠다고 밝힌 행정 조치만 41개에 달한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측 관계자들은 트럼프 본인이 첫 임기 때보다 더 빨리 움직여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트럼프의 정책 목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무산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연방 기관을 핵심부터 재구성하려고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