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기업들은 돈이 아닌 메커니즘 필요"…행정개혁 절실

베트남 15기 국회 8차 회의 모습 [사진=베트남통신사]

베트남 국회 8차 회의에서 국회 대표(의원)들은 민간 투자 자본에 대한 동력이 부족한 것을 꼬집으며, 행정 절차 개혁과 더불어 관리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4일 베트남 현지 매체 VnExpress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베트남 15기 국회 8차 회의 내 사회경제문제 논의에서 국방안보상임의원인 찐쑤언안(Trinh Xuan An) 국회대표는 올해 첫 9개월간 베트남의 민간 투자 자본 증가율이 약 7%로 이전 기간에 비해 절반 수준 정도라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안 대표는 베트남이 인프라, 특히 800조동(약 43조4900억원) 이상의 교통에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아직 민간 투자에 대한 큰 동력을 부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자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메커니즘에 있다며,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복잡한 행정 절차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응우옌타인남(Nguyen Thanh Nam) 푸토성 국회대표는 일부 기관의 행정 절차가 길고 엄격한 관리 및 감독 메커니즘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푸토(Phu Tho)성 하호아(Ha Hoa)와 땀농(Tam Nong) 지역 내 산업단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2018년 말에 시작해 투자법 내용을 모두 준수했지만 3개월을 넘지 말아야 할 절차가 아직도 끝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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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쑤언안 대표는 또한 국영 기업 특히 국영 은행들의 절차를 풀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엣콤뱅크(Vietcombank)가 최소 자본 적정성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국영 은행 시스템은 자본 규모 측면에서 민간 은행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6월 말 VP뱅크(VPBank)와 테콤뱅크(Techcombank)의 자본금은 각각 79조3000억원, 70조4000억원 규모로 두 개 주요 국영 은행인 비엣콤뱅크(Vietcombank)와 BIDV를 크게 능가했다. 안 대표는 “한때 총자산과 자본규모 측면에서 주축이던 국영은행이 이제 복잡한 행정절차로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은 은행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많은 국영 기업들도 행정적 장벽과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 대표는 “공기업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을 갖추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 대표는 정부가 중앙에서 지방 수준까지 행정 절차 처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프로세스를 개혁하고 기업의 비용과 규정 준수 부담을 줄여 투자 및 개발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