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몰테크의 반격] 벤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대기업·中企 격차해소 줄인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창업 기업의 경영안정과 사업 다각화를 위해 기술지원에 나서며 대기업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거론되는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 격차와 존폐 위기에 처한 팁스(TIPS) 기업의 구제 방안은 정부가 해결할 중요 과제로 떠오른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도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1조883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과 창업성장 연구개발(R&D)예산은 1조1640억원을 편성했다. 창업예산이 1조원을 넘긴 것은 역대 처음이다.

창업 예산은 2024년 9054억원보다 1829억원 증액됐다. 재창업 융자 지원 자금이 2000억원으로 2배 확대됐고, 예비·초기 청년 창업자 교육·보육을 위한 창업성공패키지 예산은 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AI·반도체 등 10대 초격차 분야 유망 스타트업 지원에는 지난해보다 279억원(27.1%) 증액된 1310억원을 투입한다. 1000개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을 선별하는 이른 바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로 기술사업화와 R&D를 집중 지원하고 예비 초격차 스타트업 인공지능(AI), 시스템반도체(팹리스) 분야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새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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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의 길도 제시했다. 대기업 과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해 공동 성장할 수 있는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는 130억원, '딥테크 벨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는 70억원을 편성했다. 스타트업의 법률·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를 신설하고 예산 18억원을 책정했다.
 
인구감소 지역에 민간 투자를 추가로 유치하는 인구활력 편드도 조성한다. 중기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모태펀드에서 95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45억원을 출자한다. 인구소멸과 일자리 감소로 지역 경제력이 저하된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고 지역 경제를 재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줄이기 위해선 임금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로 제기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비용은 1인당 753만2000원, 300인 미만은 508만6000원이다. 전년보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1.0% 줄고,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5.3% 증가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비용의 상대수준은 67.5%로 전년(63.5%)보다 높아졌다. 다만 복지 비용은 대기업이 월 43만4000원으로 중소기업(15만1000원)의 3배 수준이다.
 
팁스 기업 구제 방안도 숙제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팁스 기업들은 중기부의 안내에 따라 은행 대출을 시도했지만 신청 기업의 60% 이상이 대출 거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기준 시중은행 2곳에 신청한 팁스 기업의 대출 신청건 수는 187건이다. 이중 34.2%에 해당하는 64건에만 대출이 집행됐고 나머지 65.8%(123건)은 대출을 거절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금 지급 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한 팁스 기업은 719개에 달한다. 미지급 금액은 총 697억 원이다. 기업당 평균 9704만 원으로 중기부가 밝힌 4000만원의 2배다. 이들 기업 중 하반기 폐업을 고민하는 기업은 16곳(2.2%)으로 조사됐다.
 
한편 팁스는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 스타트업에 3년 동안 최대 17억원의 기술 개발과 창업 사업화·해외 마케팅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