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사상 최초 영부인 동행명령장 발부…"법치 무시" vs "망신 주기"

정청래 법사위원장(오른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을 발부,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야당 주도로 발부되면서 여당은 극렬하게 반발했다.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국회의 동행명령장 발부는 역대 최초다.

법사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김 여사 모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 6인이 반대했으나, 나머지 야당 위원 11명이 전원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건희·최은순 증인은 불출석 사유도 없고, 왜 안 나오는지 알려지지도 않아 국회에서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당 측은 '망신 주기' 의도가 다분한 결정이라고 날 선 반응을 나타냈다. 이날 표결에 앞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대통령 부인이기도 하고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없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영부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망신 주기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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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에 불출석한 횟수가 벌써 몇 번째냐"며 "김 여사 자체가 관례도, 전례도 없던 영부인 아닌가. 지금 (여당이)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 줄 때가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국감 도중 법사위 소속 장경태·이건태·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동행명령장 집행에 나선 국회사무처 직원들을 따라 대통령 관저로 향했으나, 경찰에 가로막혀 송달은 끝내 불발됐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장에 돌아와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직원들은 바리케이드 앞에서 한 치도 나아갈 수 없었다"며 "법정에서 충분히 처벌로 다룰 수 있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위원장도 국회증언감정법을 근거로 향후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여야는 3주차로 접어든 이날 국감에서도 양당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격돌하면서 '정쟁 국감'을 반복했다.

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거악을 수사하기 위해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논리였는데,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검찰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 5종 세트'를 이미 시작했다"며 "이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 스토킹'을 하고 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검찰총장에 대해 불과 근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탄핵 소추를 진행하겠다고 당론으로 발표하다시피 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한 강혜경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는 "명태균·김영선씨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출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씨는 "명씨가 '김 여사와 이렇게 일을 했다'는 얘기를 수시로 해왔기 때문에 저는 공천 관련해서 김 여사가 힘을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며 공천 개입설을 주장했다. 명씨가 김 여사 통화한 녹취록을 자주 들려줬다고 주장한 강씨는 "'오빠 전화 왔지요. 잘될 거예요'라고 (김 여사가 말한) 내용을 들었다.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