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대한제분·맘스터치 줄소환...기술 탈취·불공정 논란 따져 묻는다

곰표밀맥주 [사진=대한제분]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오는 21일 대한제분과 맘스터치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다.

20일 정치권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행한다. 이날 중소기업과 기술 탈취 갈등을 빚고 있는 송인석 대한제분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송 대표에게 세븐브로이맥주가 제기한 기술 탈취 의혹과 관련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맥주는 지난 2020년 5월 '곰표 밀맥주'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출시 이후 5850만캔이 팔리며 큰 인기를 얻었지만, 얼마 안가 갈등의 씨앗이 됐다. 대한제분은 양사가 맺은 곰표 상표권 사용 계약이 지난해 3월 종료된 뒤 다른 제조사인 제주맥주와 곰표 밀맥주 시즌 2를 만들었다. 하지만 세븐브로이맥주 측은 곰표 밀맥주 시즌2 제조법이 자사 곰표밀맥주와 동일한 것으로 유추된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만 세븐브로이맥주 측은 지난해 8월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해 취하했으나 그와 별개로 공정위에는 제소했다.

송 대표와 함께 김동전 맘스터치앤컴퍼니 대표도 같은 날 증인대에 선다. 김 대표에게는 본사와 점주 간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문제와 관련해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는 △싸이패티 소비자 가격 인상 △공급가격 인상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 등을 통해 가맹본부가 부당이득금을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최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본사 측이 승소하면서 맘스터치 측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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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가맹점주와 본사 간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 맘스터치 전국가맹점주들로 구성된 상생협의회는 '분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상생협의회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가맹 본사와 일부 가맹점 간 분쟁으로 브랜드 신뢰도가 하락하고 전체 가맹점 운영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해 참담하다"며 "무의미한 논쟁을 중단하고 상생을 위한 발전적인 협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