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양책 또 발표...기대했던 '대규모 재정책'은 아직

중국 베이징 천안문 [사진=EPA·연합뉴스]

중국 재정부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규모를 언급하지 않아 시장에 실망을 안겼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후에 재정 부양 규모 등을 제시하는 추가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를 갖고 있다"면서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채 발행을 확대해 지방 정부 부채 문제 해결,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 부동산 시장 지원, 국유은행 자본 확충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발행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부동산 회복 정책과 관련해서 재정부는 지방정부가 특별채권을 발행해 문제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유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주택 구매에 특별채권을 사용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그림자부채를 스와프(교환)할 수 있도록 일회성 대규모 부채 한도 증액도 도입된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재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주식시장 랠리가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는 데 중요한 부양책 규모가 발표되지 않았고, 추측할 수 있는 선에만 그쳤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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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발표는 추가 부채 발행을 승인했다는 뜻으로,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주 내에 부채 발행 규모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10월 중순 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에서 내년도 재정적자비율을 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재무부가 재정적자비율을 현행 3%에서 상향 조정하고, 초장기 특별 국채와 지방정부 채권 발행 확대, 감세 등 다소 완화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짚었다. 

핀포인트 자산운용의 장즈웨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란 부장의 발언은 정부가 내년에 재정적자를 3% 이상으로 확대할 것임을 시사한다"면서 "이는 재정 정책의 의미 있는 전환이 될 것이고, 내수를 진작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