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세수결손에 지방교부세 감액…최상목 "이달중 방안 마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으로 감액이 예상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지방교부세와 지방교부금은 올해 정부가 세수결손 상황을 마주하면서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돼 40% 가량을 지방 정부와 교육부에 지급하는데, 올해 세수 결손으로 약 12조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수년째 빗나가고 있는 세수 추계에 대한 대책도 강조했다. 그는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세수추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세수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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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약자복지·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자사업제도 혁신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공익목적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 부총리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본격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외환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고, 가계부채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활력 제고와 관련해 그는 "이번달 초에 발표한 민간투자 및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부문별 대책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여력 보강도 병행하겠다"며 "지역관광 확대, 저소득층의 생계급여 인상 등 맞춤형 지원과 노후차 개소세 인하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내수 회복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부총리 "농수산물 방출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가격·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주거비·의료비·교육비·가스요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생계비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