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수석 "2025학년 의대 증원 백지화 불가능…되돌리면 개혁 물거품"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늘봄학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의료계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백지화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재차 불가 방침을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수능 원서 접수도 지난주에 끝났고, 52만명이 보게 돼 있다. 이번 주 9일부터는 수시모집에 들어가 있다"며 "입시 단계에 넘어온 이 사안을 다시 되돌리거나 조정을 하자라는 것은 사실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 문제만 포커스로 봐서 그러는데 필수의료 패키지부터 1년 8개월 이상 준비를 해온 사안이다. 그래서 사과를 한다거나 문책을 하는 것은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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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전공의 이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여기서 다시 뒤로 돌아가면 개혁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공의 복귀가 일정 수준 회복됐고, 공백이 더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한 방안도 마련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전공의 인력이 이탈된 상황이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관리를 해왔고, 이탈 초기에 비해서는 상당 수준 회복이 된 상태"라며 "평시가 100%라면 중환자실 입원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88%까지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의 이런 전례를 볼 때 저희는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도 가정하고 대비를 해왔다"며 "플랜B, 플랜C 등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고, 대비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장 수석은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대화의 장이 열려 있다. 전제조건 없이 들어와 자유롭게 내놓고 대화를 해보자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며 의료계에 대화 동참을 요구했다.

이어 "의대 정원 문제를 빼고 나머지 의료 개혁 과제가 있다"며 "수가를 높여주고,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고,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거기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는 부분은 다 동의를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