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월?…금리인하 전방위 압박, 한은 통화신용보고서에 쏠리는 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정부·여당의 금리 인하 압박이 거센 가운데 키를 쥔 한국은행의 속내를 가늠해 볼 보고서가 이번 주 나온다. 가계부채 증가세와 집값 상승 등에 대한 완화적 평가가 나올 경우 10월 인하가 유력하지만 반대의 결과라면 인하 시점이 11월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통신보고서)'를 오는 12일 발간한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통화정책 방향 등을 수록한 보고서를 연 2회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통신보고서에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배경과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가 담길 예정이다.

한은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인이 좀 더 커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 안정 측면에서 경계심을 드러냈다.

금통위 회의 직후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논평한 바 있다. 곧이어 여당에서도 금리 동결 결정에 "아쉽다"며 한은을 압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3일 "한은 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느끼는 내수 부진 현상 등 현실적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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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일각에선 중앙은행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은법 제3조는 '한국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하며, 한은의 자주성은 존중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은을 향한 금리 인하 실기론 혹은 내수 부진 책임론이 대두하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집값에 대한 정부의 성찰이 부족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 총재는 지난달 27일 "(금리 논쟁에) 안타까운 것은 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되었는지 성찰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올해 남은 한은 금통위는 10월과 11월 두 번이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연내 1회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시점을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통신보고서라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최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등 정부의 대출 옥죄기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일시 제동이 걸린 상태다. 금융 안정에 대한 한은 평가가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바뀔 경우 10월 첫 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기존과 유사하거나 좀 더 비판적인 분석이 도출된다면 인하 시점이 11월 이후로 밀릴 공산이 크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최근 정부가 무주택자 외 대출을 막고 있는데 이에 따른 주택 가격 안정이 확인될 경우 10월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도 "추석 이후 주택 가격이 불안정해지거나 중동 사태가 악화하고 미국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