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승수 "文 정규직 전환 정책, 수많은 부작용만 양산"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공공기관 비대화, 채용 축소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1년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43만8000여명으로 정부 출범 전인 2016년(30만8000여명) 약 13만명 증가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증가분(1만4000여명)과 박근혜 정부 시절 증가분(6만5000여명)을 합한 것보다 많은 수치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6년 500조4000억원에서 2021년 583조원으로 82조6000억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4조6000억원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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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측은 비정규직의 대규모 정규직화로 기업의 재정부담이 심화하면서 신규 채용 여력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상위 10대 공기업 중 하나였던 한국전력은 통상 연간 1700명 규모의 신규 채용을 진행했으나, 2021년에는 이를 30% 이상 축소했다. 한국마사회는 2020년 1명, 2021년 0명 등 최근 신규 채용을 거의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임기 5년 동안 비정규직 제로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수많은 부작용만 양산했다"며 "정부의 모든 정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