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텔레그램 CEO 두로프 기소…러·서방 외교 분쟁 확산되나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사진=AP연합뉴스]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아동 음란물 배포·마약 밀매 등의 공모 혐의로 프랑스에서 기소됐다. 두로프의 기소는 그의 모국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 외교 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두로프가 마약 밀매, 조직 범죄 등 공모 혐의로 예비기소됐다고 밝혔다. 프랑스법상 예비기소란 수사 판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리는 준(準) 기소행위에 해당한다.
 

두로프는 보석금 500만 유로(약 74억원)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받았다. 하지만 일주일에 두 번씩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고 출국 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두로프의 형인 니콜라이 두로프에 대해서도 지난 3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이번 기소는 소셜미디어 CEO에 해당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니얼 리온스 보스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CEO라는 이유로 개인적인 신변이 위험에 처한 점을 감안하면 플랫폼 상의 자유로운 발언과 사용자간 거래에 더 엄격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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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서비스를 시작한 온라인 메신저·소셜미디어인 텔레그램은 강력한 보안성을 내세워 9억명이 넘는 이용자를 확보 중이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일반인은 물론 정부 기관과 군에서도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두로프 체포 후 국가 차원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프랑스가 두로프를 체포한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며, “프랑스가 증거 제시에 실패한다면 두로프의 체포는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직접적 시도이자 (러시아에 대한) 협박으로 간주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와중에 두로프 사건은 러시아와 서방 간 미묘한 신경전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패럴림픽위원회는 이날 “프랑스 정부가 러시아 선수 2명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며 “스포츠를 정치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 주요 일간지 기자 등 92명의 미국 시민을 영구 입국금지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조 바이든 정부의 러시아 혐오적 입장에 대한 대응으로 이러한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정확한 사용자 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내 월간 이용자 수가 4500만명을 넘는 플랫폼은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돼 가짜·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이를 위반 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