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반도체특별법 당론 추진…민주, 금투세 토론 열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 둘째)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반도체 없이 우리의 우상향 발전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이 발의한 3건의 반도체특별법안을 취합 조정할 방침이다. 여야 극한 대치 상황으로 반도체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한 대표는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며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력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여러 대책과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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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발 주가 폭락에서 비롯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민생토론을 열자고도 재차 제안했다.

한 대표는 "당초 금투세 관련 토론은 민주당이 잡았는데, 해외발 주가 폭락으로 이걸 취소했다"며 "저는 정책적 토론을 위해 국민의힘과 같이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토론을 주최한 임광현 민주당 의원께서 그럴 거면 당대표인 저와 회계사 출신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당장이라도 토론하자고 구체적인 제안을 주셔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실망스럽고 놀랍게도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하셨던 토론 제의를 없애고 그냥 국민들이 도망갔다고 할 수밖에 없을 만한 상황을 만들었다"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금투세 문제에 대해 민생토론을 하자"고 촉구했다.

금투세와 관련해 민주당의 단일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한 한 대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민주당은 금투세와 관련해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다, 부자 증세다'라는 프레임을 내고 있다"며 "일종의 갈라치기다. 저희는 그런 식의 갈라치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조금 더 정교하게 들어가보면 이 말도 틀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 시장에서 '찐부자'(진짜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은 사모펀드"라며 "사모펀드라는 것은 공모펀드에 가해진 여러 가지 규제들과 위험에 대한 어떤 보상 조건은 줄여주되, 부자들이 투자하는 것이니 그 위험 부담 책임은 당신들이 지라는 제도"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현재 사모펀드의 환매에 따른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종합과세 방식으로 최대 49.5%"라며 "그런데 금투세가 강행되면 이 사모펀드에 대한 이익도 금투세 대상이 된다. 그러면 세율은 최대 27.5%가 되면서 지금보다 거의 반으로 세비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금투세로 인해 주식 시장의 큰손들이 이탈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1400만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