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펑크'에 지자체도 비상…17개 시도 중 10곳 진도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법인세 감소에 따른 세수 결손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고 있는 상황이다. 

4일 기획재정부의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줄었다. 

이에 따른 상반기 진도율은 45.9%에 그쳤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났지만 연간 국세수입 예상치의 절반도 걷지 못한 것이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52.6%)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저조했던 기업 실적으로 법인세가 쪼그라든 영향이 크다. 상반기 법인세 수입은 3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6조1000억원 감소했다. 상반기 소득세(58조1000억원)는 1년 전보다 2000억원 늘었고 부가가치세(41조3000억원)는 5조6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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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진도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수 감소세도 심각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실에 따르면 상반기 17개 시도의 지방세 수입은 50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8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서울과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10개 시도의 경우 상반기 진도율이 전년치를 하회했다.

서울은 상반기까지 지방세를 11조원 걷으며 올해 세입 예산(28조4000억원) 중 38.9%를 채우는 데 그쳤다. 1년 전 진도율(40.1%)보다 1.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경기도 진도율도 44.2%로 지난해 상반기(46.9%)보다 2.7%포인트 떨어졌다.

전남의 올해 진도율은 48.7%였지만 1년 전보다는 7.5%포인트 줄어들면서 17개 시도 중 전년 대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충남(46.6%) 역시 지난해보다 4.8%포인트 하락했다.

지방세수 감소의 주요 배경 역시 법인세 감소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 5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형태로 세금을 낸다. 그러나 지난해 법인 실적이 감소하면서 국세수입뿐 아니라 지방세수도 덩달아 줄어든 것이다.

하반기 세수의 관건으로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9월 재산세 정기분 등이 꼽힌다. 다음 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51만7000곳에 달한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반도체 등 수출 호조로 대기업 실적이 회복되면서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수입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년 전보다 평균 1.52%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