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5만원지원법 위헌적…15일 이전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대통령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일 야당이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효과가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5만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그 재원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현 정부 정책은 어려운 계층에 대한 타기팅 지원인데 (해당 법은) 보편적 지원이라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려는 건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 통과되면 행안위 소관 법률이 되는데 행안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고 진단하며 광복절 이전 공급 위주의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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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울 집값이 강남 3구와 마·용·성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가파른 것으로 보여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주로 내용은 공급대책 위주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디까지 발표할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세제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 대출 규제 등 금융 대책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공급 쪽을 주로 검토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나 금융 쪽도 다 보고는 있다"면서도 "이번에 금융 쪽을 포함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설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검토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 정부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8월은 조금 빠르고, 10월 금통위에서 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3% 이상 급락한 것과 관련해선 "어제 미국에서 고용 등 경제지표가 잘 나오지 않았고, 마감 후 장외에서 인텔 주가가 빠지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시적 현상으로 본다. 조금 지나면 회복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