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식] 경기도,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예방…불시 현장점검 外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는 건설기계 대금 체불을 예방하고자 공사 현장을 불시 현장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9일 파주시와 파주 지역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과 관련한 합동 점검을 벌였다.

경기도는 앞선 지난달 건설사업자와 건설기계 사업자 간 임대차계약을 직접 확인하는 제도 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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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의무 기재 사항 작성 여부, 건설기계 현장별 보증서 발급 등을 조사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불공정한 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다만,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의무 기재 사항 누락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등에 관한 실태 조사와 관련해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건설 현장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지역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불 등의 불공정 행위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 한우·육우 농가 FTA 피해 보전 직불금 신청 접수

경기도는 다음 달 9일까지 축산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피해 보전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피해 보전 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라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내 농가에서 가격 하락 피해를 볼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올해 축산 분야 지원 품목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등 3가지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한·캐나다 FTA 발효일인 지난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가 중 2023년에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농가이다.

이 기간 생산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해당 시군의 서면, 현지 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와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면 오는 12월 중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가격 하락으로 인한 한우·육우 축산농가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