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우려…정부 합동 TF 구성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그룹 계열사인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자칫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로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정부에 신속하고 긴밀한 대책을 주문했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소비자와 중소상공인 피해 파악과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이커머스 이용자 수 4·5위 업체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라며 "두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제때 받지 못한 결제 대금만 최소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상공인을 비롯해 영세 판매자 등 파트너사만 6만여개에 이른다고 하니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후과가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자 수만 900만명에 달하는 소비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며 "사태를 진정시키고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는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도 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골든타임을 놓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범정부적으로 즉각 선제 대응해야 한다"며 "중소상공인들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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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이날 "정부는 10만여 파트너사들의 정산금과 소비자 보호 책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정부 합동 TF 구성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전자상거래 업자와 선불업자에 대한 금융 당국의 행정 지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사태로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또 "큐텐 계열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며 "무사안일한 행정이 사태의 원인은 아닌지 그 책임을 엄중하게 밝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