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년 파티 망친 김범수…사법 리스크가 카카오뱅크에 미치는 영향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뱅크가 오는 27일 출범 7주년을 앞두고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 창업주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상황에 따라 카카오 대주주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미 가계대출 규제로 성장이 제한된 카카오뱅크의 신사업 진출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 구속으로 카카오뱅크는 신사업 전개가 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날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 형량을 확정받으면 카카오뱅크 지배구조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27.16%) 가운데 10%만 남기고 모두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위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표나 관련자가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도 벌금형 이상 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신사업 진출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부터 금융위원회에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신용카드업 등에 대한 본허가를 신청했으나 김 위원장의 사법리스크로 심사가 지연된 바 있다. 지난해 5월부터 허가 절차 자체가 멈춘 채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실제 일부 금융회사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부딪혀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하지 못한 선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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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지배구조 리스크와 별개로 카카오뱅크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 현재로서는 카카오와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며 "카카오뱅크 주가도 곧 회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영향이 낮은 카카오뱅크와 달리 카카오페이는 경영 우려가 가속화되고 있다. 카카오페이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손해보험과 카카오페이증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회사의 대주주(카카오)가 아닌 대주주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최대주주(김범수)로 규정하고 있다. '김범수 리스크'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다. 두 자회사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카카오페이의 사업 전반에 제동이 걸리며 실적에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지배구조상 전자금융법 적용을 받아 지분 처분 우려가 있지 않다"면서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회사인 보험과 증권의 신사업은 발목을 잡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