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4일 완주군민 6152명의 서명이 담긴 통합 촉구 건의서를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 제출하고,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행정구역 통합에 적극적인 현 정부의 기조를 감안할 때 통합의 전제조건인 주민투표는 내년 3~5월경에 진행될 예정인 만큼, 지금까지 3번의 실패를 경험한 완주·전주 통합이 또다른 결과를 얻어낼 지에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완주·전주 통합은 4번째 시도에서 성사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상황으로서는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완주군의 유권자수는 8만5296명이다.
완주군 유권자의 1/4인 2만1324명이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사전투표를 감안하더라도, 평일에 이뤄지는 주민투표에 2만1300명이 넘는 완주군민이 참여할 지는 장담할 수 없다.
53.2%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지난 2013년의 사례를 고려할 때 ‘1/4 이상의 투표’는 무난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지만, 9년 사이 완주군의 유권자수는 1만5915명이 늘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이 투표했을 경우, 과반수의 찬성표가 나올 수 있느냐는 것이다.
55.35%의 반대 여론이 나왔던 2013년(6월 26일)의 경우, 주민투표 발의자는 완주군수였다.
이후 통합 찬성은 당시 완주군수의 조직과 찬성 시민단체 등이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의 개입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반면 일부 정치권과 반대 시민단체 등은 통합 반대를 부르짖었다.
그나마 2013년의 경우 통합 찬성이 44.65%이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민투표 발의자가 군수였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내년에 치러질 주민투표의 발의자는 고작 6152명에 불과한 군민이다. 이들이 과연 통합의 찬성세를 확산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대목이다.
더욱이 현재 완주군에서는 주민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나 농협조합장, 이장협의회 등이 완주·전주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지역언론인 완주신문이 이들을 대상으로 통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70~80%가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주민여론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유희태 현 완주군수도 통합에 부정적인 것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통합 찬성단체에게는 부담이다.
통합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이돈승 김대중재단 완주군지회장은 “군민 및 여러 단체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해 이번에 확고한 뜻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
결국 4번째 시도를 목전에 둔 완주·전주 통합이 전북의 ‘희망고문’이란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통합에 따른 효과, 완주군민이 우려하는 사항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통합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나 찬성 시민단체는 올해로 통합시 출범 10주년이 된 청주시(옛 청주시·청원군) 사례를 통합의 긍정적인 면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반대 단체 또한 청주시의 그늘을 부각시키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어서다.
한편, 완주·전주 통합은 지난 1997년, 2009년, 2013년에 시도됐다.
1997년의 1차에서는 주민투표에서 찬성(66%)이 높았으나 완주군의회의 반대로 무산됐고, 2009년 추진된 2차 통합 시도의 경우 행안부의 여론조사 결과 완주군민의 34.3%만이 찬성해 행정통합 주민투표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이어 2013년에 실시된 3차에서는 주민투표 결과 55.35%의 반대율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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