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서울에 개소...법률 상담부터 생계비까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사진=서울시]

모든 종류의 범죄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 전국 최초로 개소한다. 국선변호인부터 긴급 생계비까지 경찰·검찰·서울시 복지팀을 아우르는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2일 범죄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경제·법률·심리·복지·금융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전국 최초로 문을 연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14개 참여 기관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여성플라자 2층 다목적 라운지에서 열린 개소식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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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의 일환이다. 임대료는 법무부에서 일부 납부한다. 시는 지난 11월 법무부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법무부와 서울시의 협력에 총 14개 기관에서 센터에 참여한다. 센터에는 법무부 소속 피해자 상담사 4명과 각 14개 기관 실무자 등 약 50명이 상주하면서 피해자 지원에 힘을 쏟는다.

참여 기관은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홈닥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울시 복지지원팀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서울스토킹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서울일자리센터 △스마일센터 △진술조력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이다.

시는 센터에 사회복지 공무원을 전담 배치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디지털성범죄·스토킹범죄 피해자 등 모든 유형의 범죄피해자는 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범죄피해로 인해 지원이 필요할 때 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되고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가해자와 공간 분리가 필요하면 스마일 센터에서 제공하는 임시 숙소를 연계해주고, 긴급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면 기초생활 수급자나 사회적 약자 복지 지원책, 범죄 피해 구조금 등을 안내해 주는 식이다. 시 관계자는 "14개 기관에서 최소 한 명씩 배치돼 있어서 개별 피해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곳에서 좋은 성과가 나서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심리상담, 법률지원, 일자리 지원 등 담당 기관이 분산됐고, 범죄 유형별로 지원책도 다르다는 지적에서 마련됐다. 특히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없는 데이트 폭력 등 피해자들은 지원 대책에서 소외된 상태다. 또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등은 범죄 양상이 다양해지고 중첩으로 발생해, 피해자를 범죄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진화하고 다양해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 다각도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과 힘을 합쳐 범죄피해자들이 좀 더 빨리 치유되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고, 시민이 안전한 서울을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