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호우 피해 긴급 회의..."수해 복구에 특별교부세 등 활용"

2024-07-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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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은 21일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와 긴급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복구지원본부'를 가동키로 했다.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응급복구반 운영 등을 통해 피해시설에 대해 응급 복구도 추진한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히 응급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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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금 평가 기간 7일->3일...추정보험금 50% 우선 지급 조치

 21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집중호우 피해 지역 농산물 할인행사 관련 안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집중호우 피해 지역 농산물 할인행사 관련 안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1일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와 긴급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복구지원본부'를 가동키로 했다.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응급복구반 운영 등을 통해 피해시설에 대해 응급 복구도 추진한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히 응급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5일 5개 지역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데 이어 추가 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며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특별재난 지역이 신속히 선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안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농산물 가격 조기 안정 및 폭염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피해시설을 복구하고 작물을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재해보험금 평가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추정보험금 50%를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농산물을 탄력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관리하는 물량은 배추 2만3000톤(t), 무 5000t이며, 양배추·얼갈이·부추 등 공급 여건이 양호한 대체 채소류 공급도 확대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열렸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어 정진석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해 점검 내용을 보고받고, 추가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정 실장은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장마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나, 추가적인 태풍, 기습 폭우 등이 예상되므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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