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등 폭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받는다

 

지난 10일 폭우로 전북 완주군 운주면 엄목마을 일대가 전신주가 쓰리지고 침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 간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방자치단체(영동군, 논산시, 서천군, 완주군, 영양군 입암면)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 감면,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절반 정도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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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향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