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여야 종부세·금투세 완화 논의...지방재정은 어쩌나

6월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경실련과 민주노총, 민변 복지재정위, 참여연대,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감세중독 빠진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상속세ㆍ종부세 개편안을 규탄하며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세법 개정안 발표를 2주 앞둔 가운데, 여야의 감세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그간 주장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방안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선회로 구체적인 입법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야당 일각에선 이러한 감세가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자신의 종부세와 금투세 관련한 입장에 대해 김두관 전 의원 측이 '당 정체성을 파괴한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다양한 입장들을 조정해 나가는 게 정치인 것이고,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이른바 '먹사니즘'(먹고 사는 것이 최고 가치)을 주제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뒤 감세 관련 질문에 "종부세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조세 저항을 만든 측면도 있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금투세 유예에 대해서도 "(시행) 시기 문제에 있어 좀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긴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시행 시기를 2년 미뤘고 이를 재차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까지 "올해에도 30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부자 감세'라는 상속세·종부세 개편을 추진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8월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전향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선 '중도층 포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종부세만 폐지하는 건 안 된다"며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거나, 통합을 하더라도 세금을 어떤 용도로 쓸지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를 주도하지 못한다는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종부세 관련한 당내 논의가 시작할 것이라 보면 된다"며 "당내에선 종부세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한데, 종부세라 해도 국민들이 힘들어하면 점검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부세는) 희망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종부세 완화가 지방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크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 따르면 종부세 목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안정 도모와 함께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있다. 종부세는 전액이 지방으로 가는 부동산 교부세로 쓰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년도보다 줄어든 4조2000억원이 됐다. 

이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분이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엄청나게 사라진다는 점을 모르고 계신다"며 "종부세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면 지방은 망한다"고 종부세 개편에 부정적인 의견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