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폭엄 등 고용 어려움 이어져"…"맞춤형 일자리 대책 마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폭염 등 일시적 요인이 취업자 증가를 일부 제약한 가운데, 건설업 고용 감소폭 확대, 자영업자 감소 지속 등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건설업 근로자 전직지원, 생계안정 등 고용감소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각심을 가갖고 관계부처가 함께 고용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여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은 9만6000명을 기록했다. 8만명에 그쳤던 5월보다는 늘어난 수치지만 올 1월 38만명에서 3월 10만명대로 떨어졌고 4월 20만명대를 회복했으나 이후 두달 연속 10만명을 하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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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는 범부처 일자리TF 중심으로 업종별·계층별 고용 여건을 매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적기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25조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번달 내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지역신보 전환보증을 신설한다"며 "다음달에는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채무걱정을 과감하게 덜겠다"고 말했다.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며 변동성이 커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그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3기 신도시 등 기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관리 기조 유지를 위한 스트레스 DSR 적용범위 확대(9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임기 내 배터리 제조부터 폐차 후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정보를민·관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부총리는 "관련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사용후 배터리 통합법률’도 차질 없이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3월 핀테크·로봇 등 규제혁신 방안에 이어 두 번째 신산업 규제혁신 대책인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계약제도도 개선한다"며 "조달기업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수수료 부담을 기존 대비 20% 이상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초기기업이 실적 부족을 이유로 계약심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업력 3년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완화된 평가기준을 5년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