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92%인데 디폴트옵션 2% 불과…이대론 '노인 빈곤'

[자료=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전운용지정제도 상품별 비교공시]

국내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이 국민 연금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너나 할 것 없이 사전지정운용 제도(디폴트옵션)에서 원금을 지킬 수 있는 예금성 자산만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 취지인 안정적인 은퇴 후 재원 마련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는 노인 빈곤 시대를 막기 위해 디폴트옵션 제도 개선과 함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수익률을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디폴트옵션을 통해 설정된 퇴직연금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2.07%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기금 운용의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92%, 근로복지공단이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퇴직연금 '푸른씨앗'의 누적 수익률은 지난해 말 기준 7.66%에 달한다. 최근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3.7%와 비교해도 퇴직연금 수익률은 낮다. 이대로면 노인 빈곤 시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 디폴트옵션 제도는 미국, 영국, 호주 등 퇴직연금이 발달한 주요 선진국 운영 방식을 본떠서 만들었다. 선진국 디폴트옵션은 원리금 보장 상품을 제외하고 모두 실적 배당형이다. 반면 우리나라 디폴트옵션에는 원리금 보장형이 포함돼 있어 유명무실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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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자산 위주 운용의 틀을 벗어날 계기가 마련되었는데 해외와 달리 변형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돼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디폴트옵션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이 적지 않은 가입 근로자들이 무관심하거나 생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퇴직연금 적립금 대부분을 수익성 높은 실적배당형 금융상품보다 수익성 낮은 원리금 보장형 금융상품에 그대로 재예치해 당초 설립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금융투자업계는 디폴트옵션 제도 개선을 위해 △용이한 상품 변경 △초저위험 상품 구조 변경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재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는 최초 선정 이후 변경하기가 어렵다. 3가지 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 1가지 상품을 변경하려면 전액을 매도한 뒤 다시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간편하게 투자자 본인이 상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연금 수익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고객 교육과 마케팅을 통한 디폴트옵션 안내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번 포트폴리오가 설정되면 쉽게 상품을 변경할 수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했다.
 
원금 손실에 대한 불안감과 투자 상품에 대한 이해나 정보 부족 등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초저위험 상품군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은 초저위험 상품 구조를 변경해야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진단한다. 초저위험 포트폴리오에도 펀드 상품을 최소 20~30% 편입하도록 규정해 실적배당형 투자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민주영 신영증권 연금사업부 이사는 "디폴트옵션 제도 취지를 살려 해외처럼 면책 조항을 두고 회사나 금융회사가 지정한 대로 운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초저위험 상품군이라도 주식, 채권 등 투자 상품을 적절하게 섞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연금 사전지정 운용 시 수탁법인에 연금자산 운용을 신탁하는 구조인 기금형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 기금형 퇴직연금 사례에서 보듯 성과를 내기 위해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현재와 같이 투자전문가가 아닌 개인 혹은 회사에 운용을 맡기는 구조로는 원리금수익률을 크게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