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부터 전공의 복귀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않기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부터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5일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부터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하반기 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 인정을 요청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중대본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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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정부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를 제때 배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복귀한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모습이다.

정부는 9월 전공의 모집 시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각 수련병원은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