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나토 정상회의 개막…바이든 위기+유럽 극우 돌풍에 동맹국 불안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사진=EPA·연합뉴스]

서방 국가의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다. 회의 주최국인 미국과 나토 중심국 프랑스가 자국 선거에 따라 동맹 균열이 생길 것이란 우려 속에 나토 회원국 간 결속을 강화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나토 회원국 32개국은 9~1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연례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올해로 창립 75주년을 맞은 나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핀란드와 스웨덴을 신규 회원국으로 맞아들이며 세력을 키웠다. 향후에도 흔들림 없는 결속을 확인하는 내용의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사전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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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회원국들이 연간 400억 유로(약 60조원) 규모의 군사 지원에 합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최소치로 두고 회원국 경제 크기에 따라 지원금을 분담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토는 사전에 합의된 우크라이나 안보지원과 훈련 조정 임무도 승인할 계획이다. 다만 러시아에 우호적인 헝가리가 이 계획에서 이탈하면서 대러 단일 대오에 균열이 생겼다는 평도 있다.

유럽 안보의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 나토 회원국은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데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나토 회원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하한으로 설정한 국방비 지출을 3%로 올리는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발트 3국과 폴란드는 약 2.5~3.9% 정도로 지출 규모를 늘리고 있다. 반면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1%대로 나토의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변수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논란'과 프랑스의 '극우 돌풍' 등 회원국 내 정치 환경 변화다. AP통신은 주요 회원국 다수가 불확실성 커지는 상황에서도 단결성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바이든 대통령 '사퇴론'에 회의 관련 관심이 분산될 것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동맹에 회의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 나토에 대한 방위비 인상과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웨슬리 클라크 전 나토 사령관은 6일 폴리티코에 "유럽 회원국이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전쟁 접근법을 위험하고 우려스럽게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비해 나토는 미국 주도 비공식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 그룹'의 실무 작업 일부를 넘겨받는다.

'파병' 카드까지 거론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이었던 프랑스는 7일 총선 2차 투표 결과로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이 총리를 배출할 경우 동맹 결속에 소극적으로 바뀔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RN의 실질적 지도자 마리 르펜은 6일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과 파병 지원 방안에 반대한다고 발언했다.

반면 14년 만에 노동당 정부가 탄생한 영국이 나토 결속에 도움을 줄 것이란 긍정적 전망도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신임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첫 외교 무대에 데뷔한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브론웰 매독스 국장은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비 지출을 GDP 대비 2.5%로 늘린다는 약속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주권뿐만 아니라 유럽의 안보 지원에 흔들리는 미국과 나토의 타 회원국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 정상회의에는 지난 2년에 이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도 참석한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참석에 대해 "우리의 깊어지고 강화된 파트너십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