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가 더 힘들다"...쏟아지는 정부 지원책, 폐업하는 중소기업 막을 수 있을까

서울 시내 한 폐업 상점에 각종 고지서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경제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통상 폐업이 연말에 쏠리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남은 하반기에도 불황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정부가 최근 내놓은 5대 고정비용 지원 등 각종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지 이목이 쏠린다.

7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집중됐다. 지난해 하반기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933건으로 상반기(724건) 대비 29% 늘었다. 2022년 하반기에는 522건으로 상반기(452건) 대비 15%, 2021년 역시 상반기(428건) 대비 하반기(527건)에 23% 증가했다.

특히 올해 5월까지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810건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기초체력이 약한 중소기업이다.

영세 소상공인도 한계 상황에 내몰린 건 마찬가지다. 올해 들어 5월까지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57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8.3% 늘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다. 이들에게는 퇴직금(목돈) 성격의 자금인 만큼 가급적 깨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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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계속해서 오름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20년 7300억원에서 2021년 9000억원, 2022년 97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1조2600억원)에는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고금리 장기화로 채무가 누적되면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각에선 소비 부진이 계속되면서 영업이익이 회복되지 못한 데다 인건비, 임대료 인상 등으로 정부 지원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요식업계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가 상인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손님들도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 지갑을 열지 않는다"며 "코로나 때 지급된 상생지원금처럼 현금성 지원이 아니면 정부 지원책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