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리튬전지 화재사고 계기 더 과학적인 안전 대책 수립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와 관련해 2일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젯밤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아홉 분이 돌아가시고 여섯 분이 다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주에는 화성시의 리튬전지 공장의 화재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난달 24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의 화재 현장을 점검한 것을 바탕으로 배터리 분야 안전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배터리 산업과 같이 다양한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산업들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렵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들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더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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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산업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을 비롯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서 예방하는 과학기술을 개발·보급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배터리는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전기차, 휴대전화와 같이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며 "이 부분은 행안부가 중심이 돼 배터리 안전관리 실태를 원점에서 점검해 주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27일 국회가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한 것에 대한 여야의 협치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새롭게 국회가 출범하는 지금 우리 앞에는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다행히 우리 경제가 회복세에는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고 있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한시가 급한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고, 사회적 양극화와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돼버렸다"며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이러한 도전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저와 정부도 민생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도약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포함해 전날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관해서도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저출생·고령화 대응의 컨트롤 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와 국회와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원활한 소통도 시급하다"며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와 상반기 수출 실적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개혁도 더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6월 18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며 "특히 금융·노동 시장 변화가 반영된 기업의 효율성, 그리고 과학, 기술과 같은 인프라 부문의 순위가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또 "상반기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한 3348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3117억 달러로 6.5% 줄었다"며 "반도체,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를 비롯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지원했던 산업들이 이러한 수출 도약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간 주도 시장 경제의 확립, 재정 건전성, 첨단 과학기술 육성, 노사 법치주의, 규제 혁파와 같은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이러한 정부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국가경쟁력 순위와 수출 증대로 확인된 만큼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