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도체 지원법 또 냈다...與는 상속세 개편 시동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e-mail]]

 

22대 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민생·경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을 통해 최고세율 인하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K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시대를 맞아 여야가 이견 없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양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을 시작한다. 2일 차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고물가와 민생 경제 회복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올라갈 전망이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1호 법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반도체산업지원 2법'을 제시했다. 이 개정안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반도체 산업단지의 설치·운영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사업화 시설의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4%에서 10%로 상향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산업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비용을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또는 70% 이상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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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비해 세액공제율 상향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들은 파격적이라는 평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반도체 산업 지원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밝힌 반도체법 개정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반도체 기술에 대한 종합투자세액 공제율은 대기업 25%, 중소기업 35%로 각각 10%포인트(P) 높였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역시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10%P 상향한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를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장관, 기업, 학계를 포함하는 '국가 반도체위원회'도 설치한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일몰 규정을 연장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세제개편을 강조해온 정부와 여당은 1순위 과제로 '상속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앞서 대통령실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 방안을 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할증을 포함하면 60%까지 세금을 부담하게 되니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상속세에 대해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는 대안을 냈다"며 "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때 과세하지 않고 후대가 경영하다 실제 이익을 냈을 때 과세하면 재산이 형성되기 때문에 좋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