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경제 스포] 억눌린 소비 회복됐을까…연간 세수결손 규모 '윤곽'

2024-06-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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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위클리 경제 스포는 이번 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등 경제 부처의 주요 일정을 한발 앞서 전달·분석해 주는 코너입니다.[편집자주] 수출 호조에도 경기 반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내수 회복 여부와 향후 소비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이번 주 공개된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구체적인 결손 규모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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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산업활동동향·한은 소비자동향조사 발표

출산율 0.7명대 추락 '국가 비상'…한일 재무장관 1년만에 다시 만나

지난 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위클리 경제 스포는 이번 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등 경제 부처의 주요 일정을 한발 앞서 전달·분석해 주는 코너입니다.[편집자주]

수출 호조에도 경기 반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내수 회복 여부와 향후 소비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이번 주 공개된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구체적인 결손 규모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8일 '5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실질소득이 줄면서 부진에 빠진 내수가 어떤 흐름을 보였을지 주목된다.   

4월에는 자동차와 화학제품 생산 증가에 힘입어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1% 늘며 반등했지만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1.2% 줄며 감소로 전환됐다. 소매판매는 지난해 12월 0.5%, 올해 1월 1.0% 각각 증가했지만 2월 3.2% 감소하면서 들쑥날쑥한 모양새다. 

정부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본다. 5월 소비 역시 카드 승인액과 방한 관광객, 온라인 쇼핑 매출액, 고속도로 통행량 등 증가가 내수 반등에 기여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승용차 내수 판매 감소,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하락은 악재다. 

한국은행은 25일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나타내는 '6월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4월보다 2.3포인트 떨어지면서 5개월 만에 100을 밑돌았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장기 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향후 1년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뜻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낮아졌을지도 관심이다. 5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2%로 여전히 높았다.  

28일에는 기재부가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줄면서 4월까지 국세수입은 8조4000억원 줄었다. 올해 남은 기간 세수 진도율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문다면 30조원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5월은 종합소득세가 산입되는 달이라 연간 결손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저출산 기조로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 0.7명까지 떨어진 가운데 통계청은 26일 '4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3월까지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인구 자연감소가 53개월째 지속되는 중이었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관련 정부기관을 신설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연다. 지난해 6월 일본에서 개최된 이후 1년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금융과 양자·다자 협력 이슈가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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