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출신' 안도걸 "文정부 적극재정 아닌 尹정부 '부자감세' 문제"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때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광주 동남을)이 정부와 여당에게 "윤석열 정부의 무절제한 감세정책이 빚어내는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하며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 중독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출범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지속적인 감세조치를 통해 한해 25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시켰다"며 "이런 혜택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윤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재정건전성은 정작 '정책 결정의 나침반'이 아니라 내로남불의 구호로 그치고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안 의원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재정중독 증세로 폄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경제 침체의 장기화, 자영업자의 폐업 급증, 금리·고물가·고환율로 신음하는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려는 고육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 재정·세제개정특별위원회에서 문 정부 당시 재정 정책에 대해 '재정중독', '엉망진창 재정운용'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특위 위원장은 이날 "모든 것이 민주당 정권에서 포퓰리즘에 빠져 현금살포식 지원에 몰두하고 '재정중독'에 빠져 경제를 운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편 안 의원은 "어려운 민생현실을 감안해, 여당은 하루속히 국회 원구성에 협조하고 민생회복대책을 세우는데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