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주거사다리] '안 짓고 안 팔린다' 빌라의 몰락... 5대 광역시선 연립주택 인허가 '0건'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선호도가 감소하면서 비아파트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 빌라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민 주거 사다리’ 빌라 시장(다세대·연립)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 대규모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포비아(공포증)'가 심화하면서 거래량이 줄고 인허가 등 신규 공급도 크게 꺾였다. 정부 대책도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 향후 공급난이 가중되면 서민 주거 불안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빌라 인허가 물량은 3463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22년 빌라 인허가 물량이 1만5991가구인 것과 비교하면 불과 2년 만에 78% 이상 급감했고, 지난해 6435가구에 비해서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인허가 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향후 빌라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5대 광역시의 경우 1~4월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215가구에서 올해 28가구로 줄었고, 광주와 울산의 경우 올 1~4월 빌라 인허가 물량이 아예 없었다. 빌라의 한 축인 연립주택의 경우 지방 5대 광역시와 세종에선 올해 인허가 물량이 아예 없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니다. 1~4월 인허가 물량은 2022년 6516가구에서 2023년 1628가구로 급감했으며, 올해는 827가구로 1000가구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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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거래도 얼어붙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비아파트 거래 비중은 24.2%로 2006년 조사 이래 가장 작았다. 이 가운데 빌라 비중은 2022년 25.5%에서 지난해 15.4%로 급감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14.9%로 감소세다. 

신규 공급도 막혀 4월 말 기준 서울 빌라 착공은 1311가구로 전년 동기(2220가구) 대비 40.9%, 수도권 빌라 착공은 2728가구로 전년 동기(4416가구)보다 38.2% 각각 줄었다. 지방 광역시의 경우도 338가구에서 149로 56% 급감했다. 

정부가 연초 1·10 대책에서 소형주택 수급을 늘리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을 발표했으나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빌라 시장이 무너지면 서민의 주거 불안정성 고조와 부동산시장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최근 빌라시장에 대해 당장 대책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상우 장관은 이 같은 현상의 근본 원인을 전세제도로 보고 '전세 폐지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월세시장으로 재편되면 전세로 인한 부작용도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 온 전세 제도를 폐지하면 오히려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은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비아파트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거나 취득세, 양도세를 감면하는 등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