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종료 2주 앞으로…정부, 연장 여부 두고 '고심'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만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연장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국제유가 흐름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국내 석유류 가격도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세수감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류세 환원이 2%대로 접어든 소비자물가의 상방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인하 폭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진행해 온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마무리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각각 37%씩 인하돼 있다. 

최근 석유류 가격 흐름이 안정적인 만큼 유류세 인하 조치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서비스(오피넷) 주간국내유가동향을 살펴보면 6월 2주차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2.2원 하락한 리터당 1654.8원, 경유 가격은 13.8원 하락한 1483.8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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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가격은 6주, 경유 가격은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국제 유가는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국제 유가가 직전 주까지 하락세를 나타낸 만큼 당분간 큰 폭의 석유류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은 이어지고 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 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세입을 전망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지면서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올해 법인세 실적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지난 2021년 16조6000억원 규모에서 유류세 인하의 여파에 2022년 11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10조8000억원에 그쳤고 올해 1~4월은 3조6000억원 걷혔다. 올해 예산상 징수액 계획이 15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해 보면 세수감이 적지 않은 수준이라는 의미다.

그렇다고 유류세를 환원하기에는 고심이 크다. 두 달 연속 2%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의 상방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석유류 제품은 소비자물가 지수의 가중치가 큰 품목인 만큼 단번에 올리기에는 부담이 크다. 만일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휘발유 가격이 단번에 1850원대를 넘어설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면적인 일몰 대신 탄력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탄력세율을 20% 인하한 뒤 2022년 5~6월 30%, 7~12월 37%까지 인하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는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25%로 조정해 운영 중이다.

다만 기재부는 탄력세율 운용 방향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향후 탄력세율 운용방향에 대해 아직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